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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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해설
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7일이라는 기한이 아니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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