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은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며,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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