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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2세 미만인 어린이
2
국제선을 운항하는 선박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자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호송인
4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항만을 통한 출국 시 기금 납부제외 대상은 12세 미만 어린이, 국외 입양 어린이 호송인, 입국거부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1번(12세 미만)은 명시적 제외 대상이고, 3번(입양 어린이 호송인)과 4번(입국거부자)도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2번 국제선 운항 선박회사 기술자는 해당 법령의 제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일반 출국자에 해당하므로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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