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 [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제347조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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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2입니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의 경과기간을 두는 반면, 집행유예는 별도의 경과기간 없이 유예기간 중이면 곧바로 결격이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입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이 불가할 뿐 아니라 이미 등록한 경우 등록관청이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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