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대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 | [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대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3
기금출납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대여신청 거부 및 대여취소·회수 사유는 기금의 부정적 사용이나 의무 위반에 한정된다. 1번 잘못 지급된 경우, 2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번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기금 회수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만, 3번 기금출납부 작성·비치 불이행은 회계관리 절차 위반으로서 행정제재 대상일 수 있으나 기금 자체의 대여거부나 회수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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