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 | [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 ㄱ )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ㄱ: 1, ㄴ: 30
2
ㄱ: 1, ㄴ: 60
3
ㄱ: 5, ㄴ: 30
4
ㄱ: 5, ㄴ: 60
해설
출국납부금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1만원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한 금액과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묻는 문제로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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