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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2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여 법원이 감액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감액에 앞서 따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3
위약금이 채무자의 이행에 의하여 얻게 되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4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위약금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를 증명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감액은 채권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이미 참작하여 이루어지므로, 감액에 앞서 별도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예정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와 그 감액의 정도를 판단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뿐, 과실상계와 감액을 별개의 단계로 거치도록 하지 않는다.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점,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이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위약벌인 경우 실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한 점, 계약금이 특약 없이는 당연히 위약금으로 귀속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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