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대가관계(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상실은 기본관계(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이므로, 요약자가 이를 이유로 낙약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낙약자 역시 대가관계에서 비롯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상·쌍무계약에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낙약자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켜도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