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乙과 체…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乙과 체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도급계약상의 보수채무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임의로 이행대행자를 사용하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계약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3
甲은 일의 완성 전에 언제든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 때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4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甲의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乙은 담보책임을 진다.
5
위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것들이 과다할 때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해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질을 가져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계약이행보증금은 통상 위약벌의 성질로 다루어져 손해배상액 예정과 같은 방식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감액할 수 있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당사자 사이 다른 합의가 없으면 도급의 보수채무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되고, 수급인이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 없이 이행대행자를 사용해 시공하더라도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수급인에 대한 배상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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