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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목적물로부터 저당권설정 이후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였더라도, 기존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이상,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5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철거를 예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에게 귀속된다.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설정 이후 발생한 과실 전부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부합되어 독립성을 잃은 증축부분은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구분건물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면 그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매대금 자체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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