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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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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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의 해제는 원래 의미의 해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나, 제척기간은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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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자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쳤다면, 증여자가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수증자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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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는 목적부동산의 인도와 등기 이전이므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인도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완료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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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부담 있는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계약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므로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증여자가 목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쳤다면 증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이행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그 후 해제를 하더라도 수증자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 아직 성립하지 않은 종중을 상대로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청약으로 볼 수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본래 의미의 해제와 성질을 달리하는 특수한 철회로서, 법정해제와 같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부동산 증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인도가 없더라도 그 부분은 이행이 완료된 것이므로,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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