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부담으로 통행지에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통행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의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권일 뿐이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행권에 기하여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통행권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돌계단 조성이나 포장 등 통로 개설을 할 수 있다.
- 통행권자가 통행에 그치지 않고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면 소유자는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