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나 평의회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3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나 재단법인에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성립의 요건이지만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해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이를 대의원회나 평의회 같은 다른 기관이 대신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원총회 외의 기관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사단법인은 존립시기·해산사유를 정하면 정관에 기재해야 하지만 재단법인은 그렇지 않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 성립의 요건이지만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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