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이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당사자 일방이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야기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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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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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되어야 할 손해는 당사자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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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 이외에 계약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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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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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이행에 들어간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해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리라고 신뢰하여 입은 신뢰이익에 한정되고, 경쟁입찰 참가를 위한 제안서·견적서 작성비용처럼 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지출되었을 비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비용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배상되는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
- 인격적 법익 침해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계약교섭이 진행되는 중 이행에 착수하여 지출한 비용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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