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ㆍ乙ㆍ丙은 각각 5억원씩 출자하여 수퍼마켓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 계…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甲ㆍ乙ㆍ丙은 각각 5억원씩 출자하여 수퍼마켓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 계약을 맺고, 출자금 중에서 10억원을 주고 건물 1채를 구입하였다. 나머지 출자금으로는 물건의 구입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위 건물에 대하여 3인의 합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체의 합유등기가 있어야 하지만, 건물에 대한 점유는 이전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2
만약 丁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위 건물을 丁의 소유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丙은 단독으로 그에 대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乙이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乙의 상속인 丁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위 건물은 甲과 丙의 합유로 귀속된다.
4
甲이 자신의 합유지분을 포기하였더라도 乙ㆍ丙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甲은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5
甲과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은 자신의 합유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해설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丙은 단독으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유는 등기를 갖추어야 성립하지만 점유의 이전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조합원이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마쳐야 물권적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여전히 합유지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지분 매도도 허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