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조합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므로, 이를 조합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이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 해산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사원이 1인인 사단법인도 있을 수 있고,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도 모두 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법인은 평상시에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해산·청산 단계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등기에서도 등기권리자·의무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