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채권자가 이행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에 일정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제가 되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정해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5
점유권과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설
민법상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단축·경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은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이행청구나 해지통고 후 유예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전제가 되는 청구·통고를 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점유권과 유치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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