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개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들이 이를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
경개는 채무의 중요부분 변경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경개의사(구채무 소멸·신채무 성립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의 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이나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신채무의 불이행은 경개계약 자체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