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다.
4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5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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