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권리 내용이 디자인권으로 흡수되어 소멸한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 설정등록으로 소멸하는 법리와 같은 구조로, 등록 전의 잠정적 권리가 등록을 통해 확정적 권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디자인을 공동창작한 경우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에 관여한 자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사용자인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공유인 경우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까지 항상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동의 없는 지분이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더라도 그 디자인에 관한 창작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기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