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ㄱ. 판화를…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판화를 인쇄한 달력,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 아이스캔디의 4개다.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으로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공업적으로 반복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달력은 그 자체로 물품이고 거기에 인쇄된 판화는 물품의 모양·색채가 되며, 아이스캔디는 고형화되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므로 물품성이 인정된다.
송전탑처럼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에서 조립·설치되는 것은 토지에 설치되더라도 물품으로 인정되고, 철사나 파이프처럼 형상이 연속하는 것도 일정한 단위로 절단되어 거래되므로 물품으로 본다.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형태는 물품 자체가 아니라 포장하는 방법이나 상태여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로의 입체교차로는 토지에 고정된 부동산이어서 반복 생산·운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은 자연물이어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