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하여는 지정상품마다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
상표권 존속기간은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가 있다.
3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없는 것은 출원공고된다.
4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갱신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그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하여는 지정상품마다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와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그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갱신등록출원은 지정상품 단위로 할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갱신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드시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 한꺼번에 갱신출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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