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상표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심결확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타인의 상표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당해 심결의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 전에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때에도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3
수출업자가 작성ㆍ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지는 수출송장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이것이 국내의 유통과정에 놓여지는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4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등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는 태양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장식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서적의 제호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관용표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수출을 위한 선적서류(수출송장)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국내 유통과정에 놓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재심으로 회복된 상표권의 경우 확정 후 재심등록 전 사용에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장식적으로만 사용된 경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서적 제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