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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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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제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제2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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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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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병행수입된 진정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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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해설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선전광고물이나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병행수입 자체가 적법한 상품의 유통에 해당하는 이상, 그 상품을 알리기 위한 통상적인 광고행위도 상표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병행수입에 수반되는 정당한 행위로 취급된다.
병행수입의 정의, 병행수입 자체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 품질 차이가 있으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이면 병행수입이 허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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