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설
전용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전할 수 있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
반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전할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 수용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전용실시권의 포기에는 질권자나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뿐 특허권자의 동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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