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과의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과의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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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절차상 제약을 극복하고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나, 국내 우선권주장은 개량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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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제1국 출원이 정규 출원으로 인정되면 제1국 출원의 결과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국내 우선권주장은 후출원시 선출원이 출원 계속 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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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은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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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나, 국내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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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의 경우 출원일이 우선권주장 기초가 된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국내 우선권주장 제도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디자인등록출원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리협약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이 모두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파리협약 우선권이 국제적 보호를 위한 제도인 반면 국내 우선권은 개량발명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 국내 우선권은 후출원 시 선출원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점,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시기, 두 제도 모두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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