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특허협…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ㄴ.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4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ㄷ.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4월 이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국제특허출원에서 특허법 제82조(수수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기준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ㅁ.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하여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항 각호의 무효사유를 가지는 경우에만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ㅂ.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때 그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가 된 것은 우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때에 출원공개를 한다.

ㄱ, ㄴ, ㄹ

ㄱ, ㄴ, ㅂ

ㄱ, ㄷ, ㅂ

ㄴ, ㄹ, ㅁ

ㄷ, ㄹ, ㅂ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출원일 의제, 공지예외 주장 서면의 제출기간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 시기를 설명한 세 지문이 옳다.
국제출원일이 인정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또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내출원과 달리 기준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공개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때에 하되,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국제공개까지 된 국제특허출원은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와 심사청구일 중 늦은 때에 공개한다.
재외자인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그 뒤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개월이 아니다.
보정의 특례는 수수료 납부와 국어번역문 제출을 마친 뒤에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준일 경과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단계에서 조약에 따라 한 보정의 번역문을 제출하면 그 보정이 된 것으로 보는 것처럼 기준일 전에도 인정되는 보정이 있으므로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는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일반 무효사유 외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범위·도면과 그 번역문 어느 쪽에도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