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균등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침해 금지·예방 청구에 덧붙인 폐기 청구가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 등을 요건으로 들어 구성요소를 바꾼 실시형태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데,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균등론을 적용하는 태도다. 또 특허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면서 그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금지청구권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 인정되고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그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손해액 추정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침해죄는 출제 당시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였으므로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그 기준에서 옳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