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사유가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사유이다.
취하 간주와 포기 간주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이므로, 비밀취급 명령 위반은 취하 간주 사유를 묻는 물음에서 제외된다.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면 원래의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로 출원한 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제출원의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제출원에서 발명의 명칭 미기재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취하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