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2006년 10월 6일 특허출원된 발명이 2008년 1월 3일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경우,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26년 10월 6일 24시까지이다.
ㄴ.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법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불복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ㄷ.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ㄹ.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ㅁ. 심사청구기간 만료일이 2008년 7월 12일(토요일)인 경우 출원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ㄱ,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ㅁ

ㄴ, ㄷ

ㄴ, ㅁ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주체와 효과를 잘못 적은 설명과, 직권으로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은 특허청장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특허심판원장이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한 절차기간은 청구에 따라서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연장만 할 수 있다. 직권 단축까지 가능하다고 한 설명은 조문에 어긋난다.
나머지는 옳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2006년 10월 6일 출원이면 2026년 10월 6일 24시에 끝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다시 공휴일이면 또 그 다음 날)로 만료하므로 2008년 7월 12일 토요일 만료는 7월 14일 월요일까지가 된다. 추후보완 기간은 출제 당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었고, 현행법에서는 2개월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