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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현주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과 수량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한다.
4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해설
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더라도 매수인은 그 사이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매매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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