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자동채권으로 쓸 수 없다는 설명,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는 가능하다는 설명, 지급금지명령 뒤 취득한 채권이라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주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는 가해자가 배상을 현실로 지급하게 하려는 취지여서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피해자가 자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우는 것은 막지 않는다. 또 압류·지급금지명령 송달 뒤에 얻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로 대항할 수 없지만, 두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처럼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으면 그 상계 기대가 보호된다.
상계는 같은 두 당사자가 서로 채권과 채무를 마주 가질 때만 가능하므로, 자기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쓸 수 없을 뿐이고, 수동채권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상계의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때가 아니라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 곧 상계적상 시로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