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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자기의 채권을 가진 채무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실제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채무가 현실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치지만, 상계권 자체를 타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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