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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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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 금지특약의 존재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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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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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부분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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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없는 양도의 통지를 받은 乙이 丙에게 변제한 후, 다시 甲이 丁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 丁은 乙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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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해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인관계인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일반 지명채권과 달리 취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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