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3
乙과 丙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甲과 丙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것이 乙의 의사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5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해설
丙이 乙의 채무를 甲에게 이행하기로 하되 甲과 직접 채무관계를 맺지 않는 이행인수의 경우, 丙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만 이행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 甲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행인수는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여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지위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ㆍ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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