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두 제3취득자 사이의 가액 비례 대위를 설명한 지문과, 보증인 한 명과 물상보증인 두 명 사이에서 인원수와 가액을 차례로 적용한 지문이 옳다.
X부동산(2억원)과 Y부동산(3억원)을 각각 넘겨받은 제3취득자끼리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대위한다.
대위액 $= 1.5\text{억} \times \dfrac{3}{2+3} = 0.9\text{억}$
따라서 X의 취득자가 전액을 변제하면 Y의 취득자에게 9천만원을 대위할 수 있다.
보증인 한 명과 물상보증인 두 명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인원수로 나눈 뒤 물상보증인 몫만 가액에 비례해 다시 나눈다.
1인당 부담 $= \dfrac{1.5\text{억}}{3} = 0.5\text{억}$
보증인 몫을 뺀 1억원을 7천5백만원 : 5천만원 = 3 : 2로 나누면 $1\text{억} \times \dfrac{3}{5} = 0.6\text{억}$
그래서 보증인은 X부동산의 저당권에 대해 6천만원을 대위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담보 붙은 부동산을 값을 깎아 사들인 사람이 보증인에게까지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증인 두 명과 물상보증인 두 명이 있으면 인원수 4로 나눠 1인당 3,750만원, 물상보증인 몫 7천5백만원을 1억원 : 5천만원 = 2 : 1로 나누므로 상대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액은 7천5백만원이 아니라 2천5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