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乙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甲은 그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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