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3
丙이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4
乙이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甲은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5
乙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丙은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다.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한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남아있게 되며, 이 때문에 저당권자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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