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매수한 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으나 Y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있다.
해설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는 없다.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은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조서류에 기한 무효의 등기를 거쳐 이전받은 丙은 등기의 공신력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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