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3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2
3분의 1 지분권자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3
丙이 X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X건물의 임대인 甲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5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분의 1 지분만큼의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은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려면 甲 단독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하다.
보존행위와 달리 관리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원칙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