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乙의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도 X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 가등기는 소멸한다.
5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乙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해설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뒤 乙 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가등기명의자인 乙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丙을 상대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말소회복등기는 그 말소로 직접 이익을 받는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회복등기의무자가 되므로, 말소 당시의 명의인이 아니라 청구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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