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매각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부담한 甲과 명의를 빌려준 乙 사이의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락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원소유자 丙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받고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되므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甲과 乙 사이의 내부관계에 관한 문제일 뿐 경매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이나 丙과의 관계를 좌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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