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전…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이 乙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乙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丙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丁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X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있다.
2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甲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丁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X부동산의 보존과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X부동산의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X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상환을 받을 수는 없다.
5
甲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丙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제3취득자 甲이 저당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67조에 따라 甲은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ㆍ유익비에 대해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로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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