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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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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 의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소비대차계약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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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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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 취소된 법률행위가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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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고, 취소에 따른 소송을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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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가 무효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해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취소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를 다시 추인하더라도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따라서 취소된 계약의 추인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나 취소권 행사에 별도의 소송 제기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은 통상적인 취소 법리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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