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겠다고 乙을 협박하였고, 乙은 이를 무마하기…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乙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겠다고 乙을 협박하였고, 乙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를 甲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증여의사 흠결에 따른 증여계약의 무효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2
乙이 甲의 협박 때문에 X토지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3
乙이 甲의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증여계약이 甲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乙은 그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乙의 주장은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당연히 포함한다.
해설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乙은 증여의사 흠결에 따른 무효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다.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효과의사 자체가 결여되어 무효가 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로 다루어질 뿐이고,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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