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인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다루어지므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책임 규정이 아니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대표자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행위였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