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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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으로 지정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출원 전에 스스로 제조ㆍ판매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때 사전경고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하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이다.
4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밀로 할 것으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출원 전에 스스로 제조·판매한 디자인이라도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 청구는 해당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공보 발행일이 아니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며, 그 기간의 단축·연장 청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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