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상 상표에 관한 설명…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상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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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을 등록출원의 요건(condition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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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등록요건(condition of registration)으로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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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업상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등록상표권자는 배타적인 사용금지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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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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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TRIPs협정은 회원국이 등록 여부를 사용에 의존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상표의 실제 사용을 등록출원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금지한다. 따라서 출원 시점에 현실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반면 등록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을 거절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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