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2
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3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원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출원일을 기산점으로 심사청구기간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출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특허법과 같은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없으며,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국제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기준일까지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