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특허출…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최후거절이유통지 뒤 청구범위를 넓힌 보정을 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과, 청구항 삭제 보정에서 생긴 새 거절이유로 그 보정을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보정은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해소 등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어긴 보정은 심사 단계에서 보정각하로 걸러질 뿐이다. 특허법이 무효사유로 정한 보정 위반은 신규사항을 추가한 보정뿐이므로, 신규사항 없이 청구범위만 확장한 보정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그 위법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 보정각하에는 명문의 예외가 있다.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는 각하 대상에서 빠지므로, 심사관은 보정을 각하하는 대신 그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나머지 둘은 옳은 설명이다. 신규사항 추가 금지는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이든 자진보정이든 모든 보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직권보정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낼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사항별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